[앵커리포트] 故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둘러싼 논란...왜? / YTN

2020-09-21 1

엘고어와 부시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00년 대선.

엘고어는 전국 투표에서 앞섰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 주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중간집계에서 엘고어 표가 더 많이 나오자 연방대법원이 주 법원이 허용한 재검표 절차를 중단 시켜버렸습니다.

재검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대법관 9명 중 5명이 공화당 성향이었습니다.

엘고어의 역전 가능성이 보이자,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공석을 대선 이후에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해 2월 타개한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자리에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인준을 거부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선 불과 두 달 앞두고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이자 선구적 페미니스트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후임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법관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게 될 경우 보수 6명, 진보 3명이 돼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겠죠.

특히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 소송이 벌어질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 후임을 대선이 끝난 뒤 지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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